전주시 전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현재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국 161곳 중 대전, 대구 등 17곳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해제가 뒤따를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소폭 해제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아직도 부동산 투기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주시 전역 규제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부동산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종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집을 내놔도 문의조차 없다는 하소연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와 시행업체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대출규제와 청약제한,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부동산 투자 열기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못지않게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규제 유지가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규제 해제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전주 아파트 값이 가당키나 한 금액이냐는 비판이다.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찬반이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정지역 해제를 유보한 것은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정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으로 보인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그동안 수도권과 전남·광주 등 외지 투기세력이 대거 몰려와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게 사실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상당수가 외지인 소유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에 중소도시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호가가 분양가의 2배 가까이 형성된다니 투기를 노린 거품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시장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는 투기꾼에 의해 언제든지 투기 광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