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주시내 원도심 학교를 분교·폐교해야 하는 문제를 올해 풀려고 해 학교와 교육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3월 초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중학교 공모’를 추진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 조건으로 2022년 12월까지 구도심 중학교 2개교의 적정규모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학생수 300명(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이하 중학교가 우선 신청 대상학교다.
시내 학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달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학교들의 협조는 난항이다.
이는 자발적 폐교가 아닌 강제 폐교를 겪어야 하는 학교구성원과 동문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시내 300명 이하 통폐합 우선대상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는 모두 7곳이며 기린중, 신일중, 양지중, 전일중, 전주곤지중, 전주남중, 효정중 등이다.
만일 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대해 거부해 폐교하지 않더라도 300억원 이상에 가까운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신뢰도를 잃게 된다.
기린중 비대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적정규모화 정책 폐기·폐교 우선학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울시, 울산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에서는 중투위에 조건 변경을 적극 요구하거나 교부금 손실을 감수하면서 학교 통폐합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멀쩡한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밝혀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6월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학교 선정 및 찬반투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시 중투위에 호소해 2022년까지 연기를 요청한 만큼, 적정규모화 추진을 일선 학교들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