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가운데 예비후보 자격 심사 태풍의 눈으로 ‘판결문 제출’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해 요구한 자료목록에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의 판결문(민주화 관련 제외)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범죄 경력이 있는 출마자들의 운명이 ‘판결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판결문 제출에 대한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범죄 경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공보 또는 인터넷, SNS상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소명을 올리며 최대한 포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 제출 의무화 조치로 인해 실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심사대상이 되면서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과거 출마경력이 있는 후보들은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에 대한 소명 내용을 기재해왔던 만큼 자신들의 소명 내용이 판결문과 상이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책임과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 제출 의무화로 소문과 각종 설이 아닌 실체적 사실을 기반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개혁공천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판결문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당헌·당규상 부적격기준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출마자들의 후보검증대 통과를 예단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의미하는 호남에서 개혁공천의 성패는 수도권 지선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북도당 검증위의 활동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또 민주당 공천에서 원천배제되는 7대 범죄중 음주운전과 투기성 다주택자 후보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편법 증여 의혹을 검증위가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냐 아니면 공직자 신분이었는지, 뺑소니 운전자 였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도 다르다”며 “검증위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세분화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