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북경영자총협회는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경영자총협회 임원진은 10일 세종청사앞에서 성명을 통해 “전북도민의 50년 새만금국제공항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지역의 물류허브로써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도민은 정부를 믿고 새만금개발에 30년을 기다렸고 공항 건립은 반세기를 기다렸다”며 “그동안 200만을 훌쩍 넘던 전북의 인구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2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 이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겪으면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이 없으니 투자와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돈과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겪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역대 정부로부터 소외당하며 상대적 낙후를 거듭해 온 우리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온 도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조성목적으로 1991년에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으며 매립면허를 받기 이전에 갯벌의 훼손, 담수호, 용지조성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당시 환경부와 협의 완료되었다”며 “2001년 환경·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소송’에 대해 2006년 대법원에서 매립면허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2010년에 방조제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대법원 판결로 환경문제는 법률적으로 일달락되었고 사회적으로 합의가되었다”면서 “현시점에서 다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며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며 새만금의 필수 기반시설이다”며 “새만금은 1991년 환경부협의 완료와 2006년 대법원 판례로 환경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강조한 후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협의하다”고 촉구했다.
전북경총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에 도입키로 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에 7,800억을 투입해 면적 205.6만㎡에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서는 국제공항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2016. 5),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2018. 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예타면제(2019. 1.),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9. 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정사업 평가(2019. 8.)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