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원 입지자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멘붕
전북 기초의원 입지자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멘붕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1.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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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지방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에 가려져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어려운 가운데 선거구 획정 마저도 앞으로 2-3개월 정도 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출전해야 할 경기장이 어딘지도 모른채 상당 기간 동안 깜깜이 선거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중인 A입지자는 “지방의원 선거는 안그래도 단체장 선거의 그늘에 가려져 준비 과정부터 선거를 치를 때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게 매우 어렵다”면서 “올해는 대선까지 겹치면서 이중고가 초래되고 있는데다 선거구 획정이 언제 마무리 될지 기약이 없어서 마음만 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북지역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적으로 지난 1일까지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전북은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조차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다.

전북도는 이달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야가 대선에 매몰돼 있다보니 여야 간 참여 위원 숫자 정도만 정해졌을뿐 세부 일정 협의는 시작도 안된 상태다”면서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된다 해도 빠르게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숫자를 결정해야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인구 상한 7만6천985명, 하한 2만5천662명)대로라면 도의원 선거의 경우 고창군 제2선거구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다.

전북도가 지난 7월 인구수를 조사한 결과 고창군 1선거구는 3만3천898명으로 문제가 없지만 2선거구는 2만631명에 그쳐 헌재 결정을 적용하면 도의원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고창군에서 도의원 1석이 감소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전주지역에 1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여야 정개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도내 시군의원 수는 현재 비례까지 포함해 모두 197명인데 이 숫자도 정개특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여야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원을 확정해야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이 여야간 초박빙 양상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정개특위 구성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며 “아마 선거구 획정은 내년 2-3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방의원 입지자들의 큰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성경찬 의원(고창1)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 토론에서 신속한 선거구 확정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내년 지선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대1에서 3대1로 변경되고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 도시 집중은 농촌 지역 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정치의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 지역은 도의원을 최소 2명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조정하는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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