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당시 전북지역 공약 31건 중 현재 이행 완료된 사업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완료된 전북 공약 사업 대부분은 정부 사업성 검토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여야·부처 간 이견이 커 반년 남짓 남은 현 정부 임기 내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내년 20대 대선에선 기존 미흡했던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현실성 있는 신규 사업도 추가해 완성도 높은 지역 공약으로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제385회 임시회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통령 취임 4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전북 공약 대부분이 말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며 “대선 공약이행과 관련해선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있지만 공약을 바굴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및 사업논리 개발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7년 당시 정부가 내세운 전북공약은 농생명, 금융, 탄소, 새만금, 문화·관광, SOC 등 10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총사업비 15조2천983억원)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새만금과 탄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는 정부 임기가 마무리를 앞둔 현재까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등은 실마리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국도30호선 정읍~남원 간 도로 건설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됐고,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은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지 못한 상태다.
문승우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미완료된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도민의견을 수렴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슈를 미리 공약으로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2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부 공약은 아직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대 만큼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20대 대선 전북도 공약은 후보별 공약과 정치철학 등에 맞춰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당별 경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