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남원과 전남 구례 등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수해의 주된 원인은 ‘방류량 확대가 아니다’는 용역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조사협의회가 진행해 온 용역은 섬진강댐의 구조적 한계와 댐 관리 미흡, 법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을 수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동안 ‘방류량 확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이다’고 주장해 온 주민들은 당장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책임 회피용 맹탕보고서”라며 조사 결과 수용 불가 입장과 함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섬진강댐과 주안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최종 용역 정기회의’가 열렸다.
용역을 담당한 한국수자원학회 수자원학회 배덕효 회장은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의 홍수피해는 댐의 구조적 한계 댐 관리 미흡 법 제도의 한계 댐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유입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과거의 강우 패턴을 토대로 수립한 홍수방어계획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섬진강댐은 지난 1965년 준공당시 계획 방류량(1천868㎥/s)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한국수자원학회는 댐 운영 하천관리를 규율하는 법 제도가 사회통념에 부합 하도록 관리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실천적인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8년부터 댐 수위를 평소보다 6ｍ가량 높게 유지해 홍수 대응능력이 떨어졌고, 방류 3시간 전에 관계 기관에 통보해 주민이 대응이 어렵게 한 점과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수자원학회 측은 “피해구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토정비(퇴적토), 댐-하천 홍수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됐던 국가 중앙정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책임 소재에 대해선 “기술적 사회적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 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피해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됐다.
이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책임을 애매하게 표현했고 특정 기관이나 사람의 과실이 아닌 지방 하천에 책임을 씌웠다”며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 하루 빨리 조사가 마무리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은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 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용역보고회를 토대로 다음달 초 최종안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