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무주군의 부실한 재정계획수립에 따른 대규모 재정결손 사태와 관련해 일선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제어할 구조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력이 약한 도내 지자체들의 현실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이라는 지방재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계획성 없는 방만 운영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빚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 많은 재원과 권한이 주어질 재정분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도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해양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의 2020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161억원, 간주예산 처리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 134억원, 특별회계 잉여금 13억원 등 총 282억원의 대규모 재정결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간주예산 이월 미처리 부분은 국비사업에서 군비사업으로 재원만 대체돼 큰 문제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 결손은 ‘감 추경’을 통해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대두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초과분이나 세출 예산의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회계와 달라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부실한 재정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적용해 추계했지만 코로나19와 국가적 경제 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해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반영된 건 인정한다”면서 “선심성사업 추진이나 방만 운영이 아닌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 결손 사태를 해결하려면 지방교부세 정산분으로 대체하거나 지방채 발행, 일부 현안사업의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선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군청의 실수를 덮으려는 것이어서 명분이 떨어진다.
무주군 관계자는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 보통교부세 확정 정산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우선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을 메우고 입찰 잔액이나 수의계약에서 남는 10~13%의 이익분을 활용할 계획이다”며 “총 예산 규모가 삭감되지 않고 지역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정부 세수가 크게 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분배되는 교부세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결손 사태를 불러온 무주군은 늘어나는 교부세로 결손 금액을 해소하는데 그칠수 밖에 없어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손해라는 지적이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