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해양 의원이 밝힌 ‘무주군 재정결손 사태’관련 내용에 대해 행정과 입법,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해양 위원장은 8일 열린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의 2020 회계연도 결산상 특별회계 잉여금 13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148억 원, 간주예산 처리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 134억 원, 등 총 282억 원의 대규모 재정결손이 드러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무주군의 재정결손 사태에 대해 무주군수가 ‘무주군 재정결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은 기존의 데이터와 집행률 전망, 국가 세수, 경제 흐름, 당해연도의 재난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해야 하는데도 적자를 내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라며 “기존의 사업을 감액함에 따라 본예산이 잘못됐음이 드러나는 자기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정결손 사태는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두 가지가 무주군에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회계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건전재정운영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황인홍 무주군수판단과 결심만이 수습할 수 있다.”며 빠른 수습을 주문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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