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확보해 지역의 치안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예산과 인사, 업무 등에서 지자체와 경찰 사이에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지자체와 경찰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먼저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도내의 경우 전면 시행까지 아직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추경을 통해 4억5천만원 상당의 사무국 운영비만 편성된 상황이다.
향후 예산 투입 규모에 따라 도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추진될 치안사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자치경찰제 사업비에 대한 지원 방법이나 규모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에 국고보조금 형태가 아닌 소방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 같은걸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전북도 재정자립도 역시 치안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별로 치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위촉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인선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위원회의 여성 위원과 인권 전문가 수가 경찰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쳐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경찰법 제19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는 남성 6명·여성 1명으로 구성됐다.
출신 역시 학계 3명, 경찰 2명, 변호사 1명, 행정전문가 1명으로 비교적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인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위원은 전무해 편향된 인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임의 조항이긴 하지만 여성 위원은 적어도 2명, 인권 전문가는 무조건 구성됐어야 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매우 아쉬운 결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앞으로 운영될 자치경찰사무국 옆에 인권담당관실이 위치해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중복되는 임무가 많아 업무 분장에 있어 우려도 제기된다.
그 예로 일선서 생활질서계에서는 담당자가 총포·화약·풍속 등 국가경찰 사무와 기초질서, 경범 등 자치경찰 사무를 병행하고 있어 추후 경찰과 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사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도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달 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