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한 가운데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과 독점화되다시피 한 운영으로 택시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제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삼천1·2·3동)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갖고 “카카오T 블루의 불합리한 계약조건과 불공정한 배차에 따른 가맹택시-비가맹택시간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주시의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 3858대 가운데 322대(법인택시 7개업체 320대·개인택시 2대)가 ‘카카오T 블루’의 가맹택시(가맹률8.3%)로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T 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매달 총수입의 3.3%를 가맹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로는 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7개 법인택시가 카카오T 블루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는 한 달이면 5600만원~7000만원, 1년이면 6억7000만원~8억40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수수료 환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시스템상 배회 영업으로 계산돼 카카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업체가 택시 호출 시장의 절대강자이기 때문에 ‘제 살 깎아 먹기’임을 알면서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입을 안 하면 콜을 받기가 어렵고 가입하면 엄청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택시운송업계, 전주시 택시업계는 설 자리를 잃고 대기업의 살만 찌우는 상황을 만들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형 택시 호출 앱 등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을 전주시에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 자체 택시 플랫폼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북의 경우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충북은 모바일 앱 호출 및 노년층을 위한 전화콜, 외국어 지원 등의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지역 화폐 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한 향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섭 의원은 “이러한 상황(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독과점운영)이 지속된다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공정한 택시 플랫폼 시장을 확립해나간다면 택시운송업계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의 독과점 시장 문제를 해소해 공정경제의 초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