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뉴딜 추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판 뉴딜을 임기 말까지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북형 뉴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부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그동안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현 정권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한국형 뉴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전북형 뉴딜 추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가 구상한 전북형 뉴딜은 향후 전북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9대 분야 27개 중점 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구성된 전북형 뉴딜 정책이 추진된다.
8대 대표 사업에는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무인기) 기반 안전망 구축 ▲그린모빌리티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등으로 세부 사업만 280여개에 달한다. 사업별 예산 규모는 1천억원에서 1조원대까지 다양하며 총 사업비는 무려 20조7천8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 계획을 처음 발표하면서 5년간 총 사업비 160조원 중 75조원(45%)을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사업에 총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투자키로 하면서 전북도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뉴딜 관련 사업을 발굴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기존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올해 계획된 국가예산 사업 가운데 일부를 분류해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38건, 사업비 5천477억원을 확보했다.
촉박한 기간 내에 추진하다보니 기존 사업이 81건에 달했지만 57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됐다.
여기에 전북도는 올해 초 전북형 뉴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총 283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은 8대 대표 사업 분야에 걸쳐 신규 사업 173건, 계속 사업 110건으로 완성도가 더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 초에 종료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전북형 뉴딜 사업 관련 공모 추진은 물론 내년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북 발전에 기폭제가 될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반영해 즉각 추진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됐었다면 앞으로 5년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보다 구체화됐다”며 “내년 대선에 지역 공약으로 관련 사업들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향후 변화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해 사업 내용을 꾸준히 수정, 보완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