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재인 정부 4년, 전북의 현주소…上 성과와 남은 난제들
<기획> 문재인 정부 4년, 전북의 현주소…上 성과와 남은 난제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5.0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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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10일로 1년을 남기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북은 64.8%라는 높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오랜 세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지지부진했던 전북 현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 표출이었다.

지난 4년을 더듬어보면 문 정부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주요 공공기관장에 전북 출신이 속속 입성했고, 새만금은 역대 최고 속도를 내며 조기 추진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낳았다.

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금융중심지 지정과 같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굵직한 현안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역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전북의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1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전북에 총 14조4천202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농생명, 금융, 새만금, 문화·관광, SOC 분야 등 10대 주요 과제에 걸쳐 모두 3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10대 주요 과제는 ▲아시아 대표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 ▲제3 금융중심지 조성 ▲탄소소재산업 등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지원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추진 등이다.

4년이 흐른 현재 31개 세부사업 중 4개 사업이 완료되고 20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면서 문 정부 전북 공약 추진율은 77.4%로 분석된다.

이중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국가 사업으로 입지가 강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해 새만금 동서 도로가 개통되고 반세기에 걸친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국제공항 건립이 예타 면제를 통해 가시화 됐다는 점도 주요 성과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확보했고 문을 닫은 GM군산공장은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기차 생산기지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안된 전북 관련 공약 추진은 정치적 셈법과 중앙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전주시 문화특별시와 특례시 지정은 추후 가능성만 남겨뒀을 뿐 현재로선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 없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서울과 부산 등 타시도의 반발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이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전라도 천년 역사를 재조명할 새천년공원 조성 사업도 수년째 꼬인 매듭이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같은 전북 관련 주요 현안들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순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아쉽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에 전북 현안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낙후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동안 ‘원팀(one-team)’을 외치면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미온적 행보를 보인 전북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1년 동안 지역 현안 챙기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 정치 무대는 물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전북 현안 조기 추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구심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약사업과 관련해 올해 투자계획 1조1천179억원 가운데 93.9%인 1조498억원을 확보하는 등 대체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 공약 사업이 하나라도 더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국회 및 중앙부처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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