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결정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결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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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고려해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고려해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전북 도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이 이르면 6월 중 지급된다.

전북도는 최근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지원 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며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 경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행정경비를 포함해 총 1천812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에 더해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 거래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채무상환 관리비율이 2.2%에 불과해 행안부 주의 기준인 12%에는 미치지 않는다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송 지사는 “지난해 5월 정부의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 결과 전북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대비 18% 가량 상승했다”며 “이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1.8배인 3천263억원으로 전망돼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 공존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 1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처 파악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분석한 결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 792억원이 쓰였고, 중소가맹점(3억 초과 30억 이하)에서도 1천147억원이 사용됐다.

전체 충전금 지급액의 67%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돼 지역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포함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되며 활용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다.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지원 일정이 확정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교부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공과금 등을 제외한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은 물론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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