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상기후 대응 영향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인은 제대로 된 정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지자체와 농가 간 조기 기상정보예측시스템 구축, 사전에 기술적 정보제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7~8월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으로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증가해 농작물 총 피해규모는 34,175㏊가 침수 및 낙과피해를 입었으며 2,937㏊는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결과 사과와 배의 가격은 평년에 비해 92%, 25% 각각 상승했고 배추와 무는 55%, 31% 올랐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2015년 1.04%에서 2020년 5.0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손해율 증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유지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역시 증가해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 꼴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현안분석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안과 시사점’(정학균, 성재훈, 최진용)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미래 이상기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에 따라 중간재비와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가 긴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기후 발생시 농약(항생제)과 노동력이 더 많이 사용돼 이상기후가 농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대응기술을 농사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 따르는 문제’(42.0%),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31.5%)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을 보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2040년)은 농업부문에서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기상재해서비스 제공 및 예찰·방제·방역대책 강화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또 이상기후 대응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 대응 어젠다의 기후영향 예측평가, 기상재해 대응기술 개발 등의 대과제로 수행 중이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추진중이다.
이처럼 정부기관에서 이상기후 중장기 정책, 연구개발, 기반시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단위에서 과연 이상기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KREI는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이상기후 인식 및 이상기후 대응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한 현재 정부의 이상기후 대응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REI 환경자원연구부 성재훈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이상기후의 경우 조기 기상정보예측시스템을 활용해 그때 그때마다 사전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응 기술보급 및 교육, 사후적 측면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