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 신규 사업 64% 이상이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철도망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동서 화합을 통한 교류 활성화에도 최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 사실상 몰입된 이번 계획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라는 고질적 부작용은 물론 지역 격차도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낳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사업 43건 중 무려 27건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 10건 중 6건 이상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위주인 셈이다.
반면 이번에 호남과 영남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서 가는데만 무려 2시간30분 이상 걸린다”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 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호남과 영남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철도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만 따지는 정부의 태도는 양 지역 이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철저히 묵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토부가 호남과 영남 광역단체가 제시한 안을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천-익산 철도 건설사업 등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북의 신규 사업 반영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가 전남 동부권인 점과 새만금 산업선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점을 볼 때 사실상 신규 사업 반영은 전무한 실정이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