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패싱 국가철도망 계획 논란 확산
전북패싱 국가철도망 계획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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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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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철도망 구축사업들이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강한 불만과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28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만나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돼 전북 경북 도민 모두 실의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양 지사는 성명을 통해 “국가 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개발 사업이 아니다”며 “수도권과 남북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발전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천 동서 횡단 철도는 현재 철도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새만금에서 포항 부산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동서화합 및 상생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향후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SOC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처음 포함된 이후 지난 15년간 투자 대비 수익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순한 경제성 논리에 밀려 매번 고배를 마셨다.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 및 국민통합이라는 공익적 정책적 가치가 뒷전에 밀리면서 단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가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이 과연 국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철도망 구축사업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성난 민심이 분출하고 있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전북 패싱이라며 정부의 철도망 구축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핵심 산업이나 동서 균형 발전 정책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사업을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 정부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국토 불균형의 심화 정책이자 지역 차별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10년간 정부의 철도건설 사업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의 사업이 제외되면서 전북은 또다시 철도망 구축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차원에서 정부 계획의 재검토와 통근 결단을 거듭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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