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 오염을 막고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아파트 단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규정이 무색해지고 있다.
제도 시행 4개월이 다되가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도 기간이 오는 6월말 만료되면 7월부터는 위반 아파트 단지별로 과태료가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될 수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자의 잘못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입주민 전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진북동 아파트 단지 내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는 마구잡이식으로 버려진 페트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라벨이 그대로 붙어있는 페트병과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등 분리배출 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같은 날 서신동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장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도 라벨 제거가 안돼있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페트병이 상당수에 달했다.
이날 전주시 진북동과 서신동 아파트 단지 5곳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개정 지침대로 분리배출 이뤄지고 있는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투명 페트병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라벨을 제거하고 내부를 세척한 뒤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는 제도가 의무화 됐다.
환경부는 6개월 가량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315개 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을 알렸고 홍보 전단지와 스티커 등도 배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4개월이 흐른 지금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와 방문을 해 홍보 스티커와 전단지를 배부했다”며 “계도기간이 남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법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