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2일 국정원에서 보내온 두 차례의 본인 사찰 문건 공개가 부실한 것을 알리며 “추가 공개 청구 및 국가에 배상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본인에 대한 14건의 사찰 문건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으나, 불과 3건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다수 진보교육감들이 교사를 교육청에 파견, 정책 등 집행을 좌지우지 하고’ 및 ‘지역 건전단체·육아 카페와 함게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 교육감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 2016년 검찰에 고발된 배경, 정체불명 차량의 자신 미행, 날조된 외유성 해외 출장 보고 등에 대한 문건 공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찰 문건이 많아, (국정원에) 3차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본인의 SNS에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자신을 정교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국정원으로 받은 문건 사진 2장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 및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 라고 적혀 있다.
김 교육감은 “대부분 사찰 문건이 윗선 지시로 만들어진 ‘주문 생산 자료’로, 당시 국정원이 민정수석실 산하기관으로 활동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사찰 문건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