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 경기 및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다달이 예정돼 있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 규모가 예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세 체납 규모는 지난 2018년 927억원, 2019년 950억, 지난해 928억원 등 3년 연속 9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말 현재 800억원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같은 체납 추세는 지방세가 매년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전반이 크게 악화되면서 도민들의 체납액 상당수가 올해까지 연체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오는 7·9월 재산세, 6·12월 자동차세, 8월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어 온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제때 지방세 납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지방세 체납액도 덩달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체납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공개(1천만원 이상), 출국금지(3천만원 이상),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또 전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3개반 44명으로 꾸려진 광역징수반을 편성, 상반기(3.22-5.31)와 하반기(9.13-11.30) 등 두 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지방세 체납액 추이를 볼때 최근 몇 년 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액 체납자는 발본색원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