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공의대 등 현안 적극 대처해야
정치권, 공공의대 등 현안 적극 대처해야
  • .
  • 승인 2021.04.2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들이 답보 상태다. 4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이달 말께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북 현안 해결을 약속해 야당과 협치를 한다면 오랜 숙원 사업의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전북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

4월 임시국회가 19일 대정부질문으로 시작됐다. 재보선 이후 진행되는 국회 특성상 코로나 19 방역·백신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이 예상되나, 하순부터는 상임위별 법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입법 현안이 산적한 전북으로서는 공공의대법 제정과 원전 지방세법 개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 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반발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 집행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새롭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에 섰던 국민의힘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찬성으로 선회하고 있어 여야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특히 남원을 비롯해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에서도 공공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논의가 재개될 움직임이다. 전북 정치권이 야당과 공조하면서 새로운 의사협회 집행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이어간다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원전 관련법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세법 개정이 관건이다. 전북혁신도시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책은행 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는 부산 정치권 등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전북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북도도 수도권 등 전북출신 여야 의원들을 협조를 얻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