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난이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등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기업 등의 경기는 살아나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위축돼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최근 상향 조정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3.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정부나 민간 연구기관들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불안요인은 있으나 올해 경제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은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올해 수출 성장률이 5.1%까지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제이다 보니 올해 대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서민계층 경기는 혹한의 겨울이다.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가 소폭 회복되었으나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등 고용현장은 어둡기만 하다. 코로나 19 경제 파장이 어려운 계층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U자 혹은 V자로 회복이 아닌 ‘K자 반등’으로 대기업 등 상위계층 경기는 수직 상승하지만, 하위 계층은 수직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회복의 양극화’로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는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굳어진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