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청사의 사회적 이동약자 배려 수준이 ‘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미흡한 시설에 대한 개선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권 친화도 제고를 목표로 도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친화시설이란 이동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측정 지표는 건물 진입부터 시설물의 이동과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12개 분야 53개로 설정하고 공무원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조사와 조사원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만 적합기준이 50%를 넘겼을 뿐 나머지 11개 분야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장실은 2%(6곳), 임산부휴게실 1%(2곳), 민원실 접수대를 비롯한 기타시설은 2%(4곳)만 적합기준을 충족했다.
이처럼 부적합시설이 수두룩하지만 전북도에는 개선 강제력이 없어 이번 조사가 현황 파악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초에도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연구원 이중섭 박사는 “이번 조사로 시군 읍면동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다만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보수하고 꾸준히 관리할지, 또 신축시 어떤 기준 적용해야될 지 가이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공유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또는 신축 시 개선사항 반영 등 부적합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