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됐던 시민 지원에 나선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해 군산시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최초로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책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토론과 시의회 총회를 거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시는 이달 안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본격 시행한다.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 규모는 28개 사업에 직접 지원 55억9천만원과 세제 감면 등 총 170억7천만원이다.
주요 대상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 1천500여명 피해지원금 50만원 ▲공연 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300여명의 재난지원금 50만원 ▲코로나로 휴업이 잦아 경영이 악화한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개소 추가운영비 100만원 등이다.
또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70만원을 받는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 800여 명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도 배려했다.
생활이 곤란한 한시생계지원가구 가운데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이,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 생계가 어려워진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30만원이 각각 추가 지급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했던 20개 사업(155억2천만원) 규모의 지원사업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은 ▲군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지방세 종합감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다.
이와 합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군산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지방세및 상하수도 세제 감면 정책이 종전처럼 유지된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군산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여유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