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된 이상직 의원, 앞으로 운명은
구속영장 청구된 이상직 의원, 앞으로 운명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11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절차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방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검찰에 송부하면서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지 주목된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의 칼끝이 이상직 의원을 정조준 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는 국회가 판가름 짓게 됐다.

체포 전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매각에서 촉발된 이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고 지난해 9월 이 문제로 탈당까지 한 이 의원을 감싸안기에는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1일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업무항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못한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과 29일 본회의를 진행키로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