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해 땅투기 LH 직원 첫 구속
내부 정보 이용해 땅투기 LH 직원 첫 구속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08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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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이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이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LH 현직 직원들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도내에서 나온 것이다.

정우석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심문 이후 법정에서 나온 뒤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느냐”, “차명으로 땅 투기한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관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LH가 개발할 예정이던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완주군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을 맡았다.

현재 A씨 등이 구입한 부지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현직 직원 A씨가 구속됨에 따라 LH발로 촉발된 3기 신도시와 도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조만간 또다른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투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의 구속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됨에 따라 또다른 LH 직원은 물론 다른 투기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에 좀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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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22:33:50
굿 드디어 처벌이 시작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