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다.
지난 1991년 여야의 대립 속에 중앙과 지방간 정치, 경제, 문화의 양극화를 해결을 목표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20-30%에 머물고 있으며 정치, 예산, 정책, 감사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목적과 달리 수도권집중 현상이 가중돼 지방은 소멸위기가 닥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광역통합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전북의 14개 시·군중 전주, 익산, 군산 등 3시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은 미래에 소멸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갈수록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실제로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부터 지방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방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수도권 집중 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의 집값은 전주 등 지방의 집값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에 삶은 터전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이 심리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특히 지방대는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해결책으로 수도권 분산이 맞는지 아니면 지방통합,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인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도시들을 한데 묶는 광역통합의 정책을 한번 따져 볼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었고 재정분권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대2에서 7대3, 6대4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 문화, 생활권이 다른 도시를 통합하는 정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수도권분산과 지방자치분권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생활의 기반이 시군구와 읍면동이므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광역이나 전국적인 균형발전의 기틀이 굳게 다져질 수 있다.
밑바닥 자치분권부터 생활권으로 묶어나가고, 그 틀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는 성장과 분배의 상호보완이다. 보수와 진보다, 우파와 좌파다 하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양비론적 문제를 상호보완 하여 지역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역통합이라는 성장개념의 규모의 경제와 자치분권이라는 분배개념의 균형발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공간적 개념까지 종합하면, 우선적으로 자치분권부터 다져나가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집중이 가중되자 혁신도시와 행정수도 등 1900년대의 글로벌정책인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광역통합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는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보다 기술혁신으로 전환되어 중소도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와 국내의 카카오, 쿠팡 등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는 메가시티가 아닌 강력한 자치분권 중소도시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충분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바야흐로 21C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이다.
진효근 <연합진흥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