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은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받는 피해 아동을 부모에게서 신속하게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설과 인력이 태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은이 사건은 지난해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아이의 비극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다. 국민적 분노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아동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대 의심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되면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 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내 14개 시군 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7개 시군에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익산 7명, 완주 3명 남원 김제 각 2명 정읍 무주 장수 등 3곳은 달랑 1명뿐이었다. 절반인 7개 시군은 아직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더구나 분리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아동보호 시설 58개소(1,121명 수용)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이 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단 3곳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933건을 비롯해 2019년 1,993건, 지난해 2,45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익산에서는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외국 국적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더는 이런 비극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 배치와 함께 보호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즉각 분리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