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고급 정보를 악용해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3기 신도기 개발 예정지에 대한 땅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와 공정이 선행되어야 할 공직사회가 윤리를 내팽개치고 탐욕을 부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LH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 기관을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지난 23일 여야가 LH 사태 진상 규명 수사를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 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 거래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토부와 LH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에 대한 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LH 땅투기 의혹 관련하여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혁신적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투기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선 강제처분 등 행정조치로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우리 사회 부동한 적폐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역세권 개발 등 주요 개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시도가 계속되어 오고 있어 왔다. 뉴스검색 사이트 카인즈에서 2003년부터 2020년 말까지 기사를 조사해본 결과 총 5,893건이 검색되는 것으로도 미루어볼 때 부동산 투기는 지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비롯한 비리와 불법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법제화와 더불어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민간과 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땅과 아파트가 재산증식의 도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2·4대책 취소를 하게 된다면 ‘공급 절벽’같은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가능성이 크고 ‘패닉바잉’ 등 부동산 값 폭등의 재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3기 신도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지만,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차질 없는 신도시 개발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이 차질을 빚는다면 이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자, 구도심 주민 등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너진 정의와 사라진 공정을 세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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