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지방의원 공천배제 마땅
함량미달 지방의원 공천배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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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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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정치권이 선거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전북지역에서도 김제시의회 시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앞으로 정치 일정은 4월 7일 보궐선거에 이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고되어 있다. 지역으로서는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전북의 살림과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방선거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벌써 시장, 군수, 지방의원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로서는 출마 예상 후보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합한 인물인지를 앞으로 따져 보겠지만, 후보 검증과 선택이 간단치만은 않다. 여야 각 정당에서 도덕적, 윤리적 엄격한 기준과 역량을 평가해 책임공천을 한다면 유권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지만 여러 문제로 중도에 하차하거나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이 주민대표로 선출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갑질과 성추문 등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시의원의 공사개입, 음주 뺑소니 사건 등으로 시끌시끌하고,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는 폭행과 폭언으로 맞고소가 이어졌다. 김제시의회에서는 의원끼리 불륜 사건, 정읍시의회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도내 상당수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갑질과 도덕적 해이, 성 관련 사건까지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함량 미달 후보자가 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한 표를 잘 선택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각 정당이 공천에서 도덕적, 윤리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전에 문제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공당으로서 손색이 없는 후보를 공천해야 마땅하다. 지방선거까지는 1년여가 남은 만큼 각 정당에서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 등 함량 미달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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