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 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지난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재판부에 신청하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측근 A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회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또 이 의원이 기부행위에 연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의 카드 내역 확인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가 먼저 제출돼야 한다”며 “또한 A씨 카드사용 내역조회가 밝혀진다고 해도 이 의원의 기부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확인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의 공방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검찰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조서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관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의 조서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경우에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의 증인 채택 공방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까지 갈 상황인 만큼 당심인 1심의 목표는 증거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해 끝내는 것이다”며 “비록 최 전 대표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긴 하지만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고 검찰의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린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