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직원 땅투기 여부 철저히 가려내야
LH 전북직원 땅투기 여부 철저히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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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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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조성 등 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LH 직원 십수 명이 사전 매입한 정황을 발견하고 업무상 비밀 이용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하던 중간 간부직원이 사전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전북본부도 감사실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 사업까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만 해도 LH가 시행한 주택공급사업 등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 주효천 도시개발사업·정읍시 행복주택 부지사업 등 10여 개 사업에 이르고 올해 계획만 해도 완주 삼봉지역. 군산 신역권 등 11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이번 수도권 신도시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LH 전북본부의 직원이 1명으로 드러났다 해서 안도할 것은 아니다. 현재 전북경찰청도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예의주시하면서 국수본의 수사 방향 등 수사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등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도민의 실망감을 달래주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LH는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형 공기업이다. 신규 택지조성사업은 해당 토지주민들을 설득·불평을 희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공공사업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보를 유출하거나 개발계획 등 비밀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 부실이 드러난 셈이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자들의 행위에 허탈감에 빠져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유사한 부정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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