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2년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 500여 건을 확정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 규모는 8천억원 상당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도 중점확보 대상사업 502건을 1차로 확정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해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가 발굴한 신규사업 가운데는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사업들이 있다.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데이터 댐을 활용한 지역현안해결형 AI융합 플랫폼 구축,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구축,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에는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전기자율차),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이다. 문화, 농정분야 등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사업이 전북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신규사업이라 생각한다.
전북도가 중앙 부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 예산통과까지 치밀한 전략을 세우겠지만, 국가예산 확보는 전국 시·도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쟁터라 할 수 있다. 정부 부처 예산반영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정부예산안 확정, 국회심의까지 몇 단계 고비를 넘어야 한다. 신규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는 더욱 힘든 과정이다. 계속사업은 이미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지만, 신규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지역 균형성 등을 견고하게 확보해야 한다.
중앙 부처와 정치권의 인적네트워크만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된다. 전북도가 신규사업에 대한 치밀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 추진방향, 미래 신산업 선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등 사업 타당성과 적합성, 미래비전 등을 확고하게 제시해야 한다. 치열한 예산 확보전에서 성과를 내려면 정부 예산 신청에 앞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