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극복 희망꺾는 신종범죄·일탈행위
재난극복 희망꺾는 신종범죄·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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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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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재난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신종 범죄와 일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합금지 등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두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신종 범죄까지 고개를 드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일부 접종 대상자들이 기저질환 등으로 숨지자 백신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가짜 뉴스는 코로나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거나 백신에 넣은 칩이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전화로 백신 비용 지급을 요구하거나 보건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낸 후 금융 정보를 빼내는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 범죄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화로 백신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행위 가짜 백신 제조 판매행위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 판매 행위 등 백신 파생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 이용이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이 비대면 배달 앱을 악용해 법으로 금지된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일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배달 앱이나 유선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배달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주류와 담배들을 주문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 로그인된 성인 인증 배달 앱의 경우 나이 확인이 불가능해 거래업소들은 자칫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담배들을 판매한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한다. 비대면 주문에 따라 무심코 술이나 담배들을 배달했다가 청소년들의 협박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시중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부 음식점들이 블랙컨슈머들의 신고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값을 떼이는 피해사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을 악용한 범죄 행위나 일탈 행위는 코로나 재난 극복의 희망을 꺾는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하는 공동체 시민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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