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위원장도 지구당 사무실 둬 정치활동·후원금 가능
국회의원 지구당이 빠르면 올해안에 부활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정치의 빅뱅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이하 혁신위)는 4일 지역과 현장 중심 정당활동을 강화할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지구당은 과거 정치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면서 지난 2004년 국회에서 폐지됐다.
여·야가 국회의원 지구당을 이용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거둬들이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국회의원 지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여야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현역 국회의원에 한해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제도를 신설해 지구당 역할을 대신했다.
그러나 원외위원장들은 따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수 없어 편법으로 포럼, 연구소 등의 이름을 빌어 지역구 활동을 벌였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4일 “원외위원장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하려면 지역내 사무실을 열어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법으로 금지해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선거때 마다 불거졌던 유사 선거사무소 문제가 지구당 폐지가 근본 이유다.
정치권은 국회의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설치가 결정되면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군구 지구당별로 후원회를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고 원외 위원장도 따로 지구당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또 지구당은 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입장을 홍보할 수 있고 지구당 사무실에 현수막을 걸어둘 수도 있다.
특히 원외위원장들도 지구당 사무실을 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특정정당· 현역 중심의 전북 정치지형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야당의 원외 인사들도 지구당 사무실을 둬 국회의원 못지않은 활동을 할수 있다.”라며 “전북 정치구도가 자연스럽게 양당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지역위원장은 정당조직이 아닌탓에 선거기간이 아니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은 “중앙,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커졌는데, 현행법상 시도당까지만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활동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지구당제도 부활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당활동으로 민주주의가 한층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청년당원 연령을 현재 만 45세에서 만 39세 하향 조정하고 여성 당당직을 확대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당내 상설위원장, 지역위원장, 상설위원 등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여성의 지역위원장 30% 배정조항을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쉽게말해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 10곳중 3곳의 지역위원장은 여성으로 채우자는 것인데 정치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정치권내 중론이다.
지난 21대 총선때 민주당은 많은 수의 여성후보 공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혁신위의 여성 30% 배정조항이 당헌·당규로 제도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