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어촌 영농현장과 산업체 근로자의 중추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 지원받는 등 개선책이 추진된다.
3일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며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되어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은 상당수가 농축산 어업에 해당된다.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사현장,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이사업체, 영세 자영업체 등에 상당수 포진해있다.
내국인 일손이 부족한 현장을 이들이 대신하면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큰 폭으로 줄어 산업계 등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