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보다 수질개선 대책 우선해야
새만금 해수유통보다 수질개선 대책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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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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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환경부가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도 하루 2번 배수갑문을 통해 부분 해수유통을 확대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해수유통 논란은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해수유통 논란으로 사업중단 경험이 있는 전북으로서는 본격화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 근본 대책은 상류 수질과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개선에 있다. 해수유통은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의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은 경기도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시화호가 해수유통을 계기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나, 시화호는 현재도 수질등급이 3~5등급에 머물고 있다. 전면 해수유통을 해도 시화호의 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3년간 정점별 해역 시화호 수질상태는 1등급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3~5등급을 유지했다. 2019년 8월에는 모든 정점에서 해역기준상 최하위인 5등급을 보였다.

시화호의 수질을 고려하면 새만금호를 전면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획기적인 수질 개선은 불확실하다. 해수유통이 새만금호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새만금호 수질은 현재도 목표등급(TOC 도시용수 3등급·농업용수 4등급)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학계 한 전문가는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목표수질을 더 올리자는 것은 새만금은 물론 상류 지역 개발까지 모두 중단하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해수유통 확대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새만금호 내 수질개선 대책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새만금호 내부의 침전지 시설설치, 정체구역 산소공급선 도입 등 14개 호내 대책 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나 한 건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근본적인 대책보다 재정부담이 없고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의 입맛에 맞는 해수유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본질을 외면하고 해수유통만 고집하다 보면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후 새만금개발사업 완료 등 환경변화에 따라 해수유통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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