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북 국회의원 4명 운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북 국회의원 4명 운명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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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국회의원 4명의 운명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1심 재판에서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원택 의원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선거법 개정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준병 의원의 형량이 벌금 90만 원(1심)에서 50만으로 낮아진 것도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가 개정된 선거법상 죄가 되지 않아 면소 판결이 적용됐다.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해 다음 달 2심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의원직 상실 수준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북 국회의원 4명 중 3명은 의원직 유지에 큰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상황에 대한 법조 관계자들의 시각은 기존 3명 의원과 온도 차를 보인다.

이상직 의원은 당초 지난 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하루 전날 연기됐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19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가 연기된 데에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복합적 사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관계자들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의원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의원에게는 다소 무거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을 볼 때 이 의원의 경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4명 모두 살아날지 아니면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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