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기재부의 반대로 겉돌고 있다고 한다.
국회 이원택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을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을 유치, 새만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지난해 2월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도 투자진흥지구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 바 있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정세균 총리에게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새만금2단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은 청와대 보고사항이고 새만금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이 강조돼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껏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결을 전제로 한다. 새만금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를 남겨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 촉진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면 세제 감면과 투자 인센티브 등 과감히 특혜를 줘서라도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와 기업들의 투자 의욕 자극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형평성 타령을 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로 새만금 중심의 그린뉴딜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난으로 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이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재부 역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