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군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군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하다보니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569억원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1~2차례씩 현금과 카드충전, 상품권등의 형태로 도민들과 집합금지 피해 업종들에게 지원된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는 등 추가적인 재난지원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도 설명절 이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곳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마련이 아닐 수 없다.코로나19 재난 여파로 정부의 교부세가 줄고 경기 침체로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잇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자체가 늘어날 게 뻔하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시군은 현재까지 정읍과 김제 등 두곳 뿐이라고 한다. 시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정읍시는 111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또 김제시는 집합금지 100만원, 소상공인 50만원씩을 선별지급한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다른 시군은 재정 문제 등으로 아직 재난지원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빠르면 설 명절 이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행정명령대상 시설을 지원한 바 있는 전북도 역시 일부 시설에 대한 선별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 따로 재정형편에 따른 시군 지자체 따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금 횟수와 금액이 서로 달라 양극화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자칫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재난재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방역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북도와 시군은 사전 조율과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