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신뢰를 잃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도와 (재)전라북도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신청 시 중복신청을 배제하기로 하고 사업을 공모했다. 문화예술분야 신진 단체와 청년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나, 전문단체의 반발과 도의 사업 번복으로 문화예술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전북도의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과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옛 문예진흥기금) 등 2개 기관이 나누어 진행했다. 양 기관 중복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해 말 사업 공고를 통해 전문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문화재단 사업 선정을 배제키로 했다.
전북도 중복제한 공고에 양 기관 지원신청을 해온 전문단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북도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53개로 이들 단체는 통상 연례적으로 도의 문화단체 지원 예산을 받아 주요 문화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지난해 13억 6,300만원으로 적다 보니,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족한 개별 사업을 진행해왔다. 전문단체로서는 중복수혜 배제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연초부터 공모사업을 놓고 민원이 제기되자 전북도가 슬그머니 ‘금년 시행을 유보한다’고만 밝히면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도가 여론 수렴을 간과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기존 규정을 바꿨다가 반발이 일자 주워담은 격이라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소규모 단체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금년 유보’ 소식에 쓴웃음을 지었다.
전북도의 중복 신청 제한은 일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단체와 소규모 신규 단체의 입장이 다르겠으나, 신규 단체나 문화 예술인의 진입장벽이 높다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문제는 전북도가 문화예술계와 대화나 여론수렴 없이 규정을 바꾼 데 있다.
전북도와 문화예술계가 이번 지원규정 논란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예산 규모와 적정 배분 등의 문제를 재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