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제37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 의원들은 침수피해 공공시설의 조속한 피해 복구, 한빛원전 관련 대책 마련, 소규모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도민안전실 의원별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린위원장(남원1)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진척도가 8% 가량으로 더딘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복구를 완료하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자연재난 발생시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올해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 범위에 포함된 지역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구성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올해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 부안군 주민들이 타 원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지고 그 위험을 감당해 오고 있다며,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전 사고 위험 범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실시 용역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의 수요가 많아져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사경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도내 AI 발생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방역 주관 부서와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예찰이나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 지원 대책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완수의원(임실)은 도내 세천과 소교량 등의 소규모고위험시설이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사각지대 놓였다며, 정비사업 대상 선정시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소규모고위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용의원(군산3)은 한 해의 비전, 계획과 목표는 매년 상황에 맞게 달라지는데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와 지난해 수해 피해발생 상황에서도 올해 도민안전실 차원의 새로운 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만한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부 지원해주더라도 실제 손실은 훨씬 더 크고 힘든 상황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계도를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2년간 배제된 전주, 무주, 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14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전주시만 유독 줄어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단속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매월 단속실적을 보고받는 형태로 부동산 대책, 폭등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도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거주할 곳을 고려할 때는 일자리와 주거 등의 정주 여건 문제가 가장 크다며, 전북이 더이상 침체 되지 않기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마련을 주문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건축분야 근로자 및 주민들이 건축물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서둘러 운영하여 도내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