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이오에너지와 군산시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산시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군산바이오에너지(원고)가 군산시(피고)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 등이 2015년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군산 2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약 200MW(100MW 2기) 규모의 친환경 목재 펠릿 100%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군산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이후 법정 다툼을 거쳐 1심에서는 군산시가 승소를 했으며 군산바이오에너지가 낸 이번 항소심에서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승소했다.
앞으로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의 대응을 보고 이후 계획을 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역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자세히 검토하고 재항고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심에 패소하게 돼 아쉬운 마음이다”면서 “재항고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해 재항고 여부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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