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전망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전망
  • 윤진식 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법학박사
  • 승인 2021.01.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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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느 해보다 격랑이 치는 한해가 될 전망
노사정 모두의 통합적 해법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지난 한해 코로나19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기위축과 그로 인한 영업중단, 휴업, 폐업 등이 속출했다. 특히 음식, 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공연, 전시업, 기타 대면서비스업 등의 위기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고용위기는 제조업에 이어 전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난해 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으며, 올해 경기전망도 낙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용 상황 역시 어려웠는데,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감소 이후 21년여 만에 최장 기간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가 11만여 명이나 줄어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런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노동정책과 입법동향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우선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유통, 중공업, 자동차, 정유 등 주요산업에서 이미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율이 2019년 17.9%에서 2020년 21.4%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경총이 2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절반 가까운 49.2%가 2021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회복 기대감 속에 이러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강력히 저항하며 대선 국면에서 고용보장 및 사회적 요구를 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및 노정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법제 상황을 고려한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9일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7개 노동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해고자 및 실업자들이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노조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노조 조직화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조직화에도 양대노총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노조설립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혼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보다 투쟁노선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확장하고 단체교섭 과정의 전투적 임금요구를 확대하는 경우 노사 및 노정관계는 출구 없는 대결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 종료로 인한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된다.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처벌이 유예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1월부터 적용이 되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영세한 기업이 많다 보니 사실상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휴일 확대적용이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휴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거나 종전과 같은 근로시간이 유지된다면 임금인상은 불가피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휴일확대까지 도입되어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고용 등 불안요인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선거국면으로 진입이 시작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이다. 다른 어느 해보다 노사정 모두의 통합적 해법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진식<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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