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상 최초 국가예산 8조 시대를 열었다며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규모나 관련 사업을 보면 도민에게 자랑할 만한 예산확보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영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익산3)은 26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붓의 가치’라는 비유를 들어 이같이 설파했다.
김 의원은 “붓의 가치는 자루가 아니라 붓 모에 있기에 자루의 치장보다는 붓 모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처럼 전라북도도 부족한 국가 예산확보의 홍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한 인구 감소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전북도가 확보했다고 하는 국가 예산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수 십 년간 추진 중인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어서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는 약 4천여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확보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대략 5%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등 특정 도시 사업 중심이다”고 지적했다.
국토 면적 중 전북의 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8.0%), 전체 국민 중 전북 도민 수 비율(3.4%), 국내 경제에서 전북 GRDP(지역총생산)가 차지하는 비중(2.8%)을 고려하여 국가예산 총액의 3% 이상을 달성할 때까지 예산확보를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미루고 인구수 감소 억제나 지역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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