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 변경, 약일까 독일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변경, 약일까 독일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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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청 전기차 충전구역 / 김재춘 기자
전주시 덕진구청 전기차 충전구역 / 김재춘 기자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이 국산 전기차 구매에 약이될지 독이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산 전기차 시장 확대와 수입산 전기차에 혈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율로 직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산 전기차 기술력이 외국 업체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근 충전중 발생하는 국산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를 보조금 차등 지급만으로 말끌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국비 700만원과 지방비 900만원을 더해 평균적으로 1천600만원이 지급됐다.

차량 기종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 가격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이 차등화된다.

최근 정부가 9천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보면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천만∼9천만원은 50% 지원한다.

9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내 기업인 현대와 기아, 삼성의 전기차는 700-8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테슬라와 벤츠, 아우디 등 외국 기업의 고가 전기차는 구매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고가의 전기차량인 테슬라가 보조금의 4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금액은 이번주 28-29일께 나올 것 같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국내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진 만큼 국산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데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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