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파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삼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그물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특별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불법 투기 특별조사단 활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아파트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 불법 투기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6~10월 국토교통부, 전북경찰청 등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에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아파트 투기 불법 행위 66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불법 투기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주 0.23% 포인트씩 상승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후 0.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량도 10분1수준으로 격감했다. 부동산 거래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전주 에코시티 지역 아파트 매물가격이 불과 한 달 사이에 25%가량 하락했다. 하락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는 단속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특별감시단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를 공유해 불법행위에 사전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사와 시민들로부터 불법거래 제보를 받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불법 투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즉시 대응하는 상시감시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몰려와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투기세력이 떠난 후 가격이 급등하고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아파트 투기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투기 단속을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