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 상생 말뿐인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 상생 말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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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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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 입찰공고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과도하고 무리한 입찰기준 적용으로 발주사의 일방적 편의주의와 불공정 거래라는 비판이 일면서 지역 상생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논란의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현대글로벌(주)의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주)가 기술형 제안 공모로 발주한 ‘새만금 수상 태양 300MW 발전설비 입찰공고. 공고 지침서는 이 사업 참여 업체는 일일 발전을 3.72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발전량의 총합을 연차별로 나눠 총 20년간 보증해야 한다는 이른바 ‘발전 보증 출력량 확약서’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낸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솔라파워(주)가 판매할 전기를 목표 이하로 생산하면 미달분에 대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발주사가 현지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근거마저 불분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일 발전 시간이 3.5시간이고 사업성 분석에 사용하는 값은 일일 3.3시간인데도 수상 태양광은 일일 발전량을 3.72시간이나 요구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발주사는 과도한 발전 시간 기준을 요구하며 땅 짚고 헤엄치기로 수익을 내면서 모든 부담을 공사 참여업체들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새만금내측은 해역 특성상 너울성 파도 등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와 인근 미 공군 기지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한 공법 적용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 지역의 특수성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일일발전량은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며 부실 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정가격이 3,422억여 원인이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40%대라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의 길을 터놓고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토록 해 ‘약 주고 병 주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고대로 이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 대기업 10~15개 정도뿐이라고 한다.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려고 하면서 지역 상생을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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