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며 지역발전과 지역민 목소리 대변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북~경북 간 국가 철도망 및 고속도로망 구축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아동학대예방 정책 추진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먼저 이한기 의원(진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한 도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서(전북~경북)간 국가 철도망 및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무주~성주~대구를 잇는 86.1㎞ 구간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이 막힌 상태이다”며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상생발전, 나아가 대중국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 확보 및 기반 확충이라는 대명제 아래 동서3축 고속도로의 가장 핵심 구간인 전주~대구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북과 경북 유일의 철도망 연결 계획인 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동서교통망구축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총 282.8㎞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인데, 2004년 이미 포항~대구 구간은 개통되었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2018년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나기학 의원(환경복지위·군산1)이 대표 발의한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서해안 관광의 주요 요충지인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 정책이 지역주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립 공정률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는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새만금사업법 상 새만금 개발지역에 대한 용도별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도 필요하지만, 새만금사업 미편입지역에 대한 개발 및 관광활성화 방안 또한 군산시 등과 적극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교통인프라 및 정책으로 인해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급증한 관광객의 차량들로 인해 선유도 전역이 교통체증과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위해 선유도에 진입하는 관광객 차량 통제를 위한 기반시설인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 모노레일 등 대체 교통수단을 조속히 도입하고, 병목현상 등이 주로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도로 확·포장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이명연 도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대표발의한 현실을 반영한 아동학대예방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한계로 인해 개입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이 위원장은 지적하며 현재 우리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서 이 위원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정이 현장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배치된 경우가 많아 전문성 부분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속한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