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조차 못낸 체납자 1583명
코로나19 장기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조차 못낸 체납자 1583명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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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임대료조차 지불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세입자가 전북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가 1583명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세입자는 전국 전체 체납자의 4.46%에 달한다.

전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실태는 전남과 경북, 제주는 물론 대구, 울산, 세종, 강원 보다도 많은 것이다.

또한 전북 보다 인구가 많은 대전(1620명), 충남(1604명)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국토부가 신고를 접수한 수치며 실제 도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월세취약가구, 전세취약가구, 공공임대주택체납자, 공동주택관리비체납자 등 주거위기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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